경제 기본 개념 알기

경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선 시장과 정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 개념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시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시장'이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은 청과물 재래시장, 농수산물시장, 화개장터의 5일장 같은 전통적인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화점도 시장이고 대형 마트도 물론 시장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조차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시장'이란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단순화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은 사회 전체나 다름없습니다. 사회 안에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추상적인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장은 사회 전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시장 안에는 두 가지 경제 주체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과 기업입니다. 두 주체가 시장을 구성하며, 둘은 친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간섭하려는 세 번째 사회 주체가 있으니, 그것이 정부입니다. 시장과 대립하는 정부는 통치기구로서의 국가입니다. 사실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의 총칭이겠으나, 이렇게 복잡한 개념으로는 그것이 시장과 맺는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의미를 시장에 간섭하기도 하고 간섭하지 않기도 하는 정부의 기능으로 한정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시장과 정부의 관계

시장과 정부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으니, 이제는 이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볼 차례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입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정부의 개입 방법은 크게 '세금'과 '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세금'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세금의 양을 조절 함으로써 시장 활동을 조율합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정부는 재정이 안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이 줄어들면 정부의 재정은 축소되고, 복지 역시 축소됩니다. 세금과 복지는 비례하며,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경제 정책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고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정부의 개입이란 직접적으로 세금을 의미하죠. 시장의 자유가 확대된다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정부의 개입이 확대된다는 것은 시장의 자유가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