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

앞에서 생산수단을 기준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하였습니다. 이제는 자본주의를 더 세분화할 차례입니다. 자본주의는 세 가지 세부 체제로 구분되는데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그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세 가지 구분을 끝내면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체제 구분

자본주의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반면 공산주의는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단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공산주의 역시 마르크스-레닌주의,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며, 오랜 기간 내부적 논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공산주의를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마르크스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지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공산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것만은 사실이니까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말하는 것은 어쩐지 민망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비교의 수단으로써만 공산주의를 다룰 것입니다. 다만 간단하게나마 비슷해 보이는 주 체제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해 보기는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네 가지 경제체제를 구분해 봅시다. 답부터 말하면 네 가지의 경제체제는 앞에서 이해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통해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의 자유만이 존재하는 경제체제입니다. 그리고 후기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며 등장하는데,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제체제입니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는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등장하는데,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경제체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는 시장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통제만이 존재하는 경제체제입니다. 앞서 우리는 정부의 개입이 의미하는 것이 세금의 인상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금 인상은 복지 확대와 직결되어있죠. 이를 적용하면 초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이 없으므로,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도 없습니다. 반면 극단적인 공산주의는 세금이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도 100퍼센트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후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극단적인 체제 사이에 있습니다. 다만 후기 자본주의는 시장의 자유보다는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므로 세금이 높고 복지가 강화됩니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유가 강조되므로 세금이 낮고 복지가 축소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네 가지 경제체제는 비슷한 체제끼리 묶입니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닮아있고,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추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닮아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경제체제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